대구기업 `처벌 중심` 정책에 깊은 우려…사법 리스크에 근심 깊어져

대구기업 '처벌 중심' 정책에 깊은 우려…사법 리스크에 근심 깊어져

대구상공회의소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 결과

최근 정부가 과징금 도입과 영업정지 확대, 인허가 취소, 금융 제재 등을 내세워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구지역 기업들이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기업 4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재해 관련 정책 접근 방향에 응답기업 과반 이상인 55.7%가 '예방 및 지원 중심'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처벌과 예방의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한 기업은 39.5%를 차지했고 '처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처벌 수위 및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66.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의견은 34.0%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부정적 응답이 73.8%로 제조업(65.6%)에 비해 더 높았다.

산업재해 규제 강화로 인해 우려되는 사항으로 경영진 형사 처벌 수위 강화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리스크'(39.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응답 기업 절반(52.4%)이 법적 리스크를 지목해 경영진 형사 처벌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92.5%에 달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52.4%)이 제조업(26.2%)에 비해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감 부담과 대응도 격차를 보였다. 체감 부담 수준으로 '99명 이하'및 '300명 이상' 구간은 비교적 부담이 낮은 반면, '100~299명' 구간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100~299명' 구간 기업들이 제도적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조직 차원의 체계적 대응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