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랙리스트 확대 中 해외 진출에도 영향…협상 조건으로 거론되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 첫 참가한 중국 전기차 선두 업체인 BYD(비야디)의 부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통상 블랙리스트' 확대로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최근 새 규정 발표와 관련해 이러한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는데, 그동안은 해당 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우회할 수 있었다.

미 상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대체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 양국 정상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객원 선임 연구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사실상 자회사를 이용해 규제를 우회해 왔고 새 규정이 이러한 구멍을 메우는 데 효과적이라면, (해당 기업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즈우 홍콩대 교수도 "해당 규정이 더 광범위하게 해석된다는 점은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중국 기업들의) 이러한 전략이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침 리 선임 애널리스트는 "양측의 모든 행동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협상 수단을 얻기를 원한다는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다시 강화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