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갈래" 5년간 韓국적 버린 남성 2만명…자진 입대는 3천명

지난해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린 남성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인 18~40세 남성 가운데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1만843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현역 입대자 수 2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국적 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해외 유학이나 장기 체류 끝에 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내려놓은 사례가 1만2153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 시 복수 국적을 보유하다 성인이 되며 국적을 이탈한 경우도 6281명(34.1%)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외국 국적은 미국이 7510명(6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1853명(15.3%), 일본 1096명(9.0%), 호주 649명(5.3%), 뉴질랜드 413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 이탈만 따로 보면 미국 4721명(75.2%)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 493명(7.9%), 캐나다 429명(6.8%), 호주 172명(2.7%), 뉴질랜드 103명(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국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이들 중 스스로 병역 의무를 지겠다며 입대를 신청한 사례는 같은 기간 2813명뿐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11명, 중국 476명, 베트남 260명, 일본 220명, 캐나다 155명, 인도네시아 154명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비롯해 군 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