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이익을 단 1원도 내지 못한 곳이 4만6천 곳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법인 수는 47만1천163개로 전년보다 4만5천933개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기업 실적이 급감한 2021년(+4만4천394개)보다 더 큰 수준이다.
지난해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신고법인(105만8천498개)에서 '당기순이익 0 이하' 법인(47만1천163개)이 차지한 비중도 44.5%를 기록했다. 역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순이익 0 이하 법인 비중은 2019년까지 40%를 밑돌았지만 2020년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21년 42.4%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2년 41.9% ▷2023년 41.3% 등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 실적 부진 흐름은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은 3천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순이익 100억원 초과 법인은 통계 집계 이후 매년 늘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신고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0.39%)보다 하락한 0.36%를 기록했다. 2022년 0.41%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하락세(1년 전과 비교해)다.
지난해 기업의 법인세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엔데믹 이후 계속된 경기 부진의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해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8천억원으로 2023년(56조4천억원)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도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국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세입 예산·본예산 기준)보다 12조5천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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