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현지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 조희대 불러선 안 될 사람…헌법 정신·민주주의 상식"

"민주당, 2008년 MB정부 초기 '7개월 비리' 파헤치겠다 맹공…지금은 '6개월 허니문' 주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임 총무비서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 시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선 안 될 사람"이라며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상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10일 오후 4시 46분쯤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은 대법원장을 보고 싶으면 국회로 부르지 말고 법원으로 가시라. 피고인이 대법관을 보는 방법은 재판에서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여기서 '피고인'이라는 표현이 현재 5개 재판이 '사법리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킨 것인지 시선이 향할만하다.

그는 "법관을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 것은 혹여라도 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누설 등이 발생하는 것이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혹여라도 의심받을까 조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희롱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문제와 함께 거론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및 전임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 문제를 비교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이번 국감은 간단히 말해 주주총회를 하는데 회사측 관계자가 질문 안 받으려고 용쓰는 모습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주총에 불성실한 회사측은 결국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들킬까 두려운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도 안 된 지금, 이미 특활비 부정사용을 지적받고 추가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활비를 왜 부적절하게 집행했는지 물어보려면 대통령실의 살림꾼이라 불리는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준석 대표는 "국정감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장치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30년간 출석해온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은 '정쟁화 우려'를 이유로 막아서면서, 정작 삼권분립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고 난리"라고 일침했다.

그는 17년 전으로 달력을 넘겨 "민주당은 2008년엔 이명박 정부 '7개월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출범 초기부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월 허니문'을 주장한다. 이 절묘한 1개월의 차이에 숨겨진 정치적 연금술의 비밀이 궁금하다"고 '내로남불' 격의 언행을 더불어민주당이 구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국정감사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야당이 날카롭게 정부를 추궁하고, 여당이 이를 방어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선 안 될 사람이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상식"이라고 요약해 강조했다.

글 말미에서 이준석 대표는 "특히 계엄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계엄의 교훈은 권력은 투명해야 하고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 아니었는가?"라며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30년 관례를 깨면서까지 핵심 인사를 숨기는 것은, 결국 '우리도 숨길 것이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고 윤석열 정부 및 당시 여당과 이재명 정부 및 현재 여당이 마찬가지 맥락에서 '불투명의 우(愚)'를 범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