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역설…되레 실수요층 '내 집 마련' 길 막혔다

대책 이후, 3억 이하 주담대 낀 2030 거래 71.7% 급감…전 연령대 중 최대폭
고가 주택 겨냥한 규제가 되레 청년·실수요층 직격탄…시장 왜곡 심화

엄태영 의원실 제공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는 이른바 '6.27 대책'이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었지만, 정작 규제 대상이 아닌 6억원 이하 대출을 받으려던 서민들의 거래가 더 큰 폭으로 얼어붙은 것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 4만882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6.27 대책 시행 이후인 올해 7~8월 20·3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서울에 집을 산 거래는 총 1천356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천378건)과 비교해 42.5%나 급감한 수치다.

문제는 대출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 폭이 훨씬 가팔랐다는 점이다. 특히 20·30대의 3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거래는 187건으로, 지난해 동기간(660건) 대비 71.7%나 쪼그라들었다. 이는 40대(-66.7%), 50대(-62.7%) 등 다른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사실상 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주택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된 셈.

이 같은 현상은 대출 금액 구간별 통계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낮을수록 거래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5~6억원 대출 거래가 7.9%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4~5억원 -54.9% ▷3~4억원 -55.1% ▷2~3억원 -63.7% ▷1~2억원 -66.7% ▷1억원 이하 -65.6% 등 소액 대출일수록 감소 폭이 컸다.

이는 개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출 총량을 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는 지적이다. 결국 시장 전체가 경색되며 자금 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것.

반면, 규제가 무색하게 올 상반기 6억원 이상 고액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는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8천933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거래량(8천406건)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이 중 84.6%에 달하는 7천559건이 30·40대에 의해 이뤄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 열풍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틀어막는 반시장적 대책은 결국 시장을 왜곡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과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