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물산업진흥원 조속 건립돼야"

"'6대 광역시 꼴지'대구 하수도관 분류식화율도 높여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우재준 의원실 제공

물 산업 진흥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물산업진흥원'이 조속히 건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구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뒤처지는 하수도관의 분류식화율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에게 "물 산업 지원체계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보니 기업은 기술개발부터 실증, 인증,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고, 기관 간 역할 중복과 행정 비효율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올해 4월 물산업협의체를 가동하고,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포럼과 이해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법률안을 검토하고, 9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법안 발의가 지연되고 까닭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손 실장은 "민간과 공공 등 여러 가지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고, 한가지 조직으로 묶는 건 예산 문제 등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우 의원은 대구 하수도관의 분류식화율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의 합류식 우오수관으로 인한 피해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문제"라며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지자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등 도시정비 여건에 따라 (분류식화율)차이가 있다"며 "대구시와 협의를 하는 등 지방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