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혁 `김민웅 `베네수엘라, 사법개혁 좋은 모델`…저런 사람의 동생이 대한민국 총리라니`[일타뉴스]

손수조 "베네수엘라 투표율 10%…'부정선거의 나라'로 전락"
김금혁 "사법주권은 법관에 있다…국민에게 있으면 그건 '인민재판'"
손수조 "김민석 총리 형 발언…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방송: 10월 22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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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차베스식 독재'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 [일타뉴스]

▷조정연: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죠.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요.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이자 반미 시위를 이끌고 있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사법 주권은 법관이 아닌 주권자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국민과 그 대표자들이 당연히 장악해야 하고'라면서 이 선출 권력 다시 한 번 나오는 것 같죠. 또 '차베스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는 사법 개혁의 좋은 모델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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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혁: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하나 짚으면서 넘어갑시다. 사법주권은 법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틀렸습니다. 사법주권은 법관에게 있습니다.

국민 주권에게 사법 주권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 가지고 인민재판 하는 거예요. '몇 동에 사는 누구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와서 비판해 봐라.' 비판해가지고 '저 사람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다수가 '저 사람은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는 겁니다.

죄의 유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군중의 여론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사회로 가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망한 케이스가 이 지구상에 차고 넘쳐요. 고대 아테네가 그렇게 망했고요. 이런 게 중우정치고 아 뭐랄까요?

다수의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위험한 겁니다. 다수에만 모든 걸 의존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다 하나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죠. 인민 독재 국가죠.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실제로 북한은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 옛날에 레닌이 만들었던 레닌주의에 기초한 것 아닙니까? 무산자 계급이 결국은 지배 계급이고 유산자 계급은 모두 축출되어야 되는 대상이다.

아까 얘기했던 사법 내란 세력, 그 사람들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올라와서 변호사라든가, 검사를 거쳐서 또는 판사가 돼서 사법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한 길을 걸어왔던 그 사람들을 축출하고, 사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표자로 앉혀서 재판도 진행하고 판결도 내릴 거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좋은 예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그 나라가 잘 살고 있는 모양입니까? 베네수엘라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마약에 연루돼 있고요. 마약 유통을 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세계 유수의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유를 추출해 먹고 사는 걸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저 모양인 겁니다.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이 천 배가 넘어요. 화폐 가치는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보다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좋은 모델이라고요?

저 김민웅 같은 사람을 보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저런 비상식적이고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만한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저런 얘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소름 끼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저런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의 동생이 국무총리라니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털이 곤두섭니다.

▶손수조: 제가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장동혁 대표님의 워딩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 영상 몇 개만 찾아보십시오. 그 나라 상황이 어떤지. 특히 김민석 총리, 우리나라 국무총리죠. 부끄럽습니다. 이 분의 형이 말한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사법 개혁의 좋은 모델이라고요?

베네수엘라가 사법개혁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겁니다. 12명에서 23명, 26명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면서 늘어난 수만큼 친정부 성향의 사람을 앉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늘어난 수의 대법관을 다 넣는 거죠.

그러면 대법관 자체가 친정부 성향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베네수엘라에서 대선 부정 선거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이 그냥 뭉개고 지나갑니다. 선거 결과를 친정부 성향 대법관이 뭉개고 가버리니까 사법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요. 지난 5월 25일날 총선이 있었는데요. 투표율이 얼마 나온 지 아십니까? 1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투표소에 투표하러 가는 유권자보다 관리하는 공관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 '투표해봤자 대법에서 다 바뀔 텐데'하면서 못 믿는 겁니다. 이 법(사법개혁안)의 현실이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것이 좋은 롤 모델이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대법관 증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사법 체제가 무너진 게 차베스 정권 때 무너졌고, 나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선출 권력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선출 권력의 우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험한 발상입니다. 입법·행정·사법 전체를 틀어쥐고 가겠다는 것은 결국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고,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을 장악한 후에 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뭉개겠다는 것이고 선거를 무마시키고 형해화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연: 네 사실 이 글이 올라온 시점도 문제가 되는데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대법관 증원을 악용한 전례가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자 그 후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결국 스스로 인정한 꼴 아닌가요?

▶김금혁: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들을수록 황당한 게 어 지금 보면은 타이밍이 지금 민주당에서 법관 어떤 뭐 증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개헌의 핵심이 뭡니까? 대통령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겠다라는 개헌을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는 두 국가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국가론도 지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발상이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본인 스스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걸 알면서도 꾸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제로라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두 국가론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북한 체제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한반도 두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밀고 나갈 수 없으니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론을 강제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은 이 개헌이라는 어떤 그 당위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분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정치학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실패한 국가 모델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페일리어 스테이트 모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칠 때 그 페일리어 스테이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베네수엘라거든요.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안 된다를 정치학에서 계속 가르쳐요.

손수조 대변인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로 논란이 많잖아요. 베네수엘라는 부정 선거 그 자체입니다. 거기는 선거를 안 합니다. 투표율 10%도 그것도 그냥 강제로 머리끄댕이 잡고 나와서 10%고 선거에 참여하면 돈 준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 정도예요.

지금 차베스가 2004년에 집권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대법관 증원이었고요. 대법관 증언을 하자마자 했던 게 의회를 싹 교체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존재하던 야당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고 제헌 의회를 만들었어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헌의회를 만들고 그 제헌의회에는 차베스에 반대하던 정치 세력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거든요. 대법원이 바뀌고 나서는 정적들을 공직선거법 등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차베스에 대항할 세력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독재화되고 실패 국가가 됐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의 길을 갔는데 그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

김민웅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김민웅 나와라 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해봐라'라고 외쳐야 할 사안인데 답답합니다. 저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지지율 50%가 나온다는 것은 섬뜩한 대목입니다.

▶손수조: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정말 섬뜩하고 정말 잘못된 사례로서 국가로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피부에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있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베네수엘라 일단 보시면 그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지폐로 가방 만들고 지폐 접어 가지고 그 가방을 만든 것을 오히려 파는 이런 모습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만큼 지폐 가치가 하락이 돼서 동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게 베네수엘라 지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휴지만도 못하는 게 지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인플레이션 그만큼의 화폐 가치 하락 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요. 베네수엘라 보면요. 정말 이 남미 최대의 산유국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되니까 이걸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돈도 없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 길거리에 뭐 이렇게 블록이 깨져 있다거나 이런 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퍼블릭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법 장악을 통해서 사법이 무너졌다. 이게 정말 제가 아까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사법 무너진 것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다 배급 받습니다. 그 배급도 다 일괄적이지도 않아요. 누구랑 좀 친하면 좀 배급 더 많이 받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세상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뭘 했었냐면 생필품 상한제랄까? 가격을 정해 놓은 걸 했었어요. 생필품 상한제를 정해 놓으니까 이게 물건이 풀리지가 않죠. 유통이 안 되죠. 그러면 가격이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더 비싸지고 그럼 뭐가 또 풍선 효과처럼 생기냐면 암시장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이게 경제가 몰락되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그 이후에는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생활이 피폐해지는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것. 그게 이 베네수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분노를 해야 되고 왜 '김민웅 나와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말씀을 조금 이런 좀 생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려본 것이고요.

결국 이런 베네수엘라의 말도 안 되는 모범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 결국은 지금 보세요. 대법관 증원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배임죄 폐지하는 것, 조희대 국감에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 모두가 어디로 수렴됩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지금 다 수렴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또 연관된 게 지금 국감의 키워드인 김현지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연관된 모든 재판에서 김현지라는 이 실장이 연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 나와서 다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점점 우하향해 가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 여론조사 공정이었나요?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부정이 지금 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금 멈춘 재판 다시 속기해야 된다는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베네수엘라 꼴 안 날려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해야 됩니다.

▶김금혁: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 와닿기 좋게 베네수엘라 인구가 2800만 명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2800만 중에 800만 명이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탈출을 해 가지고 다 어디로 갔느냐, 다 고만고만한 나라로 가요. 옆에 볼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에 가서 베네수엘라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3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3위인, 그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기름 때문에 잘 살고 있죠. 쿠웨이트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 기름 덕분에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 나라들보다 기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00만 명이 탈출을 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이재명을 막아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이 김민웅 같은 자들의 저런 망언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지 못한다면은 그 800만 명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독재하는 장기 독재 세상이 온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매일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남죠. 우리가 다 그 탈출을 해야 되는 (800만명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이재명의 주변에서 이재명의 독재를 꿈꾸는 저 독재주의자들한테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맞설 때다라는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드립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