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세수 14%↑…"민생 지원과 공정세정, 두 축으로 간다"

올해 8월 말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 실적이 9조421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7조9,316억 원) 대비 1조1,105억 원(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 우려 속에서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며 지역 세입이 탄탄한 흐름을 유지한 셈이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23일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안 보고에서 "경기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무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실신고 지원과 체납액 현금징수, 고액 불복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청은 세정지원의 범위를 '복지세정'과 '산업보호 세정'으로 이원화한다. 경북 산불피해지역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연기·중지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피해 사업장을 조기 파악해 재해손실 세액공제 및 장려금 직권신청을 추진한다.

신산업·수출기업 등에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납기연장, R＆D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전방위 지원한다. 기존 수출 중소기업 중심이던 납기연장 대상도 중견·철강·석유화학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납세 편의를 위한 디지털 기반 세정 환경도 강화된다. 업종별 맞춤형 안내자료와 절세 정보가 신고 전 제공되며, 오류 검증 및 '모두·미리채움 서비스'가 확대된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소득세를 환급받는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한 '전자신고 상담센터'가 상시 운영되고, 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서 체험형 설명회'도 정례화된다.

민 청장은 "기업사냥꾼과 결탁한 주가조작이나 편법승계 같은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고,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소득 대비 사치성 소비가 큰 납세자에 대한 자금원천 추적도 강화된다.

반면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조사와 '조사시기 선택제'를 확대해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납세자에게는 상주조사 기간을 단축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악의적 은닉재산 추적이 병행되며, 중요 사건에는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대구국세청이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지역의 재정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재난과 경기침체 속에서 수많은 지역민과 중소기업의 재기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세정지원의 건수나 금액뿐 아니라 실제 지역경제 회복률이나 고용 유지율 등 경제지표와 연계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향후 청년고용기업과 전략산업 중심 기업으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구국세청이 앞으로도 어려운 납세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세정, 위기 속에서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