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제도 불공정 기업 지원

이인선 의원 "성실 기업에 대한 역차별" 비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히든챔피언' 제도가 불공정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개 중 56개(약 20%)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지원 실적은 총 14조 7천750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개에 대한 실적은 3조 3천339억 원(22.6%)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는 앞서 2022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됐지만 개선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책은행이 공정경제 확립은커녕 불공정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잠재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은 최대 1%포인트(p)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