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65세' 與,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출범
노동계·경영계 관계자도 합류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와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주제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다만 고용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임금 조정·재고용 제도 병행 여부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양대 노총과 경영계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게 정치권의 평가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