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4대강 보 개방·철거 본격화…여야 전운 고조

장동혁 5일 세종보 찾아 "재가동·운영 정상화 지체 없이 나서야"
행안위·기후에너지환경위 국정 감사에서도 여야 4대강 공방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 예산 두고도 여야 대립 벌일듯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세종시 금강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낙동강 등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해 보 개방·철거 공론화에 본격 나설 각오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의 정상 가동에 힘을 실으며 맞서고 있다.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종시 세종보를 직접 찾아 "물은 생명이다. 수계 관리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선"이라며 "생명과도 같은 수계 관리가 이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물론 세종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투표에서도 세종보 가동 정상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지역의 물 관리, 수계 관리는 이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 관리나 보호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넘겨주자는 맥락이다. 그는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보 재가동과 운영 정상화에 지체 없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한 공방은 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보 재가동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세종보 철거를 외치는 여당 의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입장을 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겨냥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정권에 따라, 과학적 근거 없이 보 개방·철거는 안 된다는 야당 의원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재자연화의 필요성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을 유도하며 대립했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4대강 일대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두고 보 개방·철거를 전제로 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내년도 편성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