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박지원 징역 2년 구형에 "윤석열 사형 구형 않으면 이놈들을 그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댓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한 같은 당 동료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윤석열에게 사형 구형하지 않으면 이놈들을 그냥"이라며 박지원 의원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같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해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당일 오후 9시 21분쯤 검찰과 감사원 비판 취지로 페이스북에 쓴 게시물 댓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을 향해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이라고 물으며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고 한다. (최후진술에서)감사원, 검찰의 조작(가능성)을 열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오후 10시 7분쯤 "원장님(전 국가정보원장 호칭). 상심이 크실 줄 안다. 정말 분노스럽다"고 위로, "윤석열에게 사형 구형하지 않으면 이놈들을 그냥"이라며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댓글을 달았다. 마치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수위 높은 표현에 대해 9개의 ㅇ으로 일종의 묵음 처리를 한 모양새다.

이어 1분 뒤인 오후 10시 8분쯤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목, "근데 법무장관은 검사들 몇명씩 달라붙어 이 사건 매달리게 내버려두는 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정성호 장관이 해당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찰에 대한 개입 내지는 인사 조처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뉘앙스도 보였다.

▶실은 박지원 의원도 지난 9월 4일 자신이 속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에게 "서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감사원, 국정원, 검찰 4개 조직이 공모해서, 정치적 공작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라며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으로 (나를)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러한 것(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이 됐다고 하면 검찰 기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성호 장관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 현출하셔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는 게 더 빠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재판 종결이 문제가 아니다. 만약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또 검찰에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할 것이다. 죄 없는 피고인들이 4대 권력기관의 정치공작으로 얼마나 많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는지를 잘 아시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된다고 하면 반드시 검찰에서 공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증거들이 (재판에서) 현출되게 되면 관련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 검찰의 공소에 위법 여부가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예비후보로 나섰던 박선원 의원(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던 박지원 의원. 당시 박지원 의원은 이름이 유사한데다 같은 국정원 출신임을 가리킨듯 "박지원의 동생은 박선원"이라며 "박선원을 당선시켜 주는 것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다, 진짜 외교전문가 박선원을 확실하게 밀어주시라"고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선원 예비후보 캠프

▶한편, 박선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시기(2020년 8월~2021년 11월)에 박지원 국정원장(2020년 7월~2022년 5월)과 함께 일한 바 있고,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함께 겪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징역 2년 구형)과 같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인연이 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훈 국정원장(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은 서훈→박지원 순 임명)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이어 현재 두 사람의 1심 재판을 법정 밖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