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부산 회담 합의' 이행, 무역보복 1년 유예 발효

美, '펜타닐 관세' 20→10% 인하
中,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유예
상호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중단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공군기지에서 열린 회담 직후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던 미중 양국이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사이의 훈풍이 감지된 터였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현지시간) 올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뒤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의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도 이날 오후 1시 1분(현지시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한다.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또 지난 4월 양측에 100% 넘게 부과했던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었다. 양측은 지난 8월 유예기간을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이 칼자루를 쥔 것으로 보였던 희토류 관련 조치도 유예됐다.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는 당초 이달 8일 발효 예정이었지만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 유예한 것이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한다. 합의에 따라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실시를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