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이전, 군공항 이전과 분리 추진해야" 목소리

11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김지만 시의원 "미군 부대 이전 사업 불확실성 커져… 조속한 추진 요구돼"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주한미군 측에 투트랙 방안 전달 검토"

대구시가 미군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해당 부지에 대구도서관, 3차 순환도로, 지하공영주차장, 문화공원 등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 지난해 3월 17일 남구 캠프워커 부지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지부진한 대구 내 미군 부대(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 이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과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4층 회의실에서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미군 부대 이전 사업이 수년째 표류 중인 것을 우려하며 대구시가 전략적인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시영 시의원은 "군 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 절차가 지난해와 대비해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K-2 이전이 추진되면서 군 공항 내 미군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포괄협정이 미군 부대 이전의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K-2 공군 기지 안에 주한미군 공군부대가 함께 주둔하고 있어 K-2 기지 이전을 추진할 경우 그 안에 있는 미군 부대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하고, 이를 위한 큰 틀의 협의가 바로 포괄협정이다.

이 협정 이후에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 부대 이전 관련 협상 권한을 위임 받는 C-175 절차와 주한군지위협정(SOFA) 과제 채택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행감에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미군 부대 이전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별도로 여겨줄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지만 시의원은 "지난 8월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추진을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미군과의 조속한 포괄협정 체결을 위해 군 공항과 미군 부대 이전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구시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동규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우리 시에서)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에 직접 전달할 수는 없고 우선은 주한미군 측에 전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를 통해 이러한 제안이 보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