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 검찰총장 직대 사퇴만으론 안 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로 평검사는 물론이고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간부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 검찰 가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한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노 대행은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압박(壓迫)을 받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항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고, 항소 마감 기일에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검 수뇌부 입장에서는 "항소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노 대행은 "용산·법무부와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거나 대검 과장들과 면담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검찰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사건이다. 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를 거세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연 이 사태를 '권력에 굴복한 검찰 수뇌부의 비겁함'으로만 보아야 할까?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할까? '정범(正犯)'은 놔두고 '종범(從犯)'만 벌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정 장관의 항소 관련 발언은 정황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정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검찰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이자 재판 개입이며, 공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검찰의 반발을 항명(抗命)이나 검란(檢亂)으로 지칭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의 시작과 과정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