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정상회담 북한 문제도 논의, 정부는 가만히 있을 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중(美·中)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시진핑 주석과 북한(北韓)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했다"고 답변했다. 또 "알다시피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다. 그는 최근 매우 조용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어떤 소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중요한가"라면서 얼버무렸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관세, 기술 제한 등 무역 갈등과 이란 전쟁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묻혀 북한 문제가 중요 현안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반도의 핵심 이해관계 당사자인 미중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안보(安保)와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양자 사이에 오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당연한 책무(責務)이다.

특히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의 전환점(轉換點)으로 평가되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미중 관계의 변화는 글로벌 안보·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회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행 전용기에 오른 지 3시간 만에 전화 통화를 하고 중국 방문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說明)을 들었다. 이에 덧붙여 일본 언론들은 "미일 정상 간 (또 추가적인) 전화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친중(親中) 성향 국가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이 잇달아 중국 방문을 예고하고 있다. 미일 회담에 대응하는 친중 국가들의 추가 정상회담인 셈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난 15일 미중 정상회담 환영(歡迎) 입장을 밝혀며 "이를 통해 한중 간, 한미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을 뿐 내용 파악과 대응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이 없다. 미·중 어느 쪽으로부터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소외되는 모양새다. 도대체 누구와 함께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챙길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