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재원 문제로 지연 안타깝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이 지방선거의 쟁점(爭點)으로 떠올랐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신공항 건설을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당선되면'이란 전제를 달지 말고 당장 여야 합의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자"고 맞섰다. 공방(攻防)은 치열하나, 본질은 같다.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된 신공항 건설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옳다는 점이다.

TK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 군공항(군부대 포함)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국가 안보 및 국가 균형발전 사업이다. 총사업비 19조원 중 군 공항 이전비(11조5천억원), 종전 부지 개발비(4조6천억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사시설 재배치는 국방 기능 재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구조는 대구시가 재원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이다. 지자체가 군 공항을 먼저 짓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라는 구조다.

이 방식은 실현 불가능하다. 부동산 침체로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렵고, 대구시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 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 공영(公營)개발로 선회했지만, 정부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TK신공항은 안보 기능까지 포함돼 있지만, 지자체 사업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TK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해 "재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론적 공감(共感)만 반복해선 안 된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는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신공항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 경쟁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은 끝나야 한다. 신공항 사업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여야의 협력이 맞물려야 궤도에 안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