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자동차 산업에 15조원 지원

전기차 보조금 9360억원으로 확대
노후차 폐차 후 구매시 100만 원 추가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4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 화성대에서 공장 전경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발 관세 충격 극복을 위해 내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다. 지난달 29일 한미 간 관세 합의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돼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 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번 전략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관세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총 9천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올해(7천150억원)보다 2천21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는 구매융자 사업도 신설한다.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국내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연구개발(R＆D)·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2033년까지 기업 및 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차량 기능이 소프트웨어(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미래차 분야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