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두고 여야 설전…"국익시트" vs "국민 부담"

민주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 뒷받침"…국힘 "국회 비준 패싱은 위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