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한동훈 퇴직 뒤 론스타 변론 시작" 비판에 韓 "마지막 변론 2025년 1월, 이 정부 아닌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 총리 왼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배소 소송(국제중재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소,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등 우리 돈 4천억원 전액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소식이 18일 전해진 가운데, 법무부 장관 시기 이 소송을 강행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되자 조상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승소와 한동훈 전 대표 간 연결고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상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조상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조상호 정책보좌관은 19일 0시 2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당신 퇴직 뒤 론스타 변론이 시작됐는데 숟가락(얹는 것)은 좀, 법무부가 곧 본인? 착각?"이라고 적었고, 12분 뒤인 0시 14분쯤에는 역시 페이스북으로 "한동훈 씨, (20)23년 말 본인 퇴직 뒤 변론이 개시됐는데 법무부 직원의 성과를 본인이 뭘 한 것처럼 땡겨가는 건 점 부끄럽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는 2022년 5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다.

2023년 9월 1일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장관 재임 중 일이다. 그러나 양측의 취소 절차 서면 공방을 비롯한 '변론' 과정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19일 오전 방송 출연을 통해 추가 설명을 내놓은 맥락이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취소소송(항소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2025년 1월이었다"라며 "그거 이 정부(가 한 것) 아닌데?"라고 물었다.

이어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에서)이겼다?(고 주장한다?) 이건 정말 약을 팔아도 말이 되게 팔아야하는데, 결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과 진보 언론이 저를 공격하고 비난한 기사와 동영상이 한 트럭"이라고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자료들도 언급, 정부여당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가리키며 "그럴 시간 있으면 7천억 재벌 만들어준 책임이나 질 생각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