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또 '내란 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시선 돌리기라는 의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蠢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淸算)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다음 주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1년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줄곧 '내란 몰이'를 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어진 대선에서 승리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원된 국방부 장관과 군 간부들은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내란으로 판결 나면 군을 동원한 장성들은 모두 내란 가담자로 처벌받을 것이다. 사실상 '내란 사태'는 이미 오래전에 종식(終熄)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 '내란 몰이'를 하고, 이재명 정부는 '헌법수호 정부혁신 TF'라는 것을 만들어 공무원들을 샅샅이 조사해 '내란 동조자'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내란특검(특검 조은석)도 무리하기는 마찬가지다. 특검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 겁박(劫迫)도 모자라 민주당은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까지 설치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정부가 '내란 몰이'에 집착(執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란 동조 겁박으로 공무원과 법원을 휘어잡기 위함인가? 아니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폭발 직전인 민심을 돌리기 위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년 당 대표 재도전을 노리고 밀어붙이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히니,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인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딴 궁리 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청구해 심판받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