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의 미래가 암울한 현실, 경제정책 근본적 전환 시급하다

청년의 미래가 없는 나라는 불행(不幸)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2분기 청년층(20~39세) 인구의 신규 임금(賃金) 근로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만6천 개가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이다.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5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증발(蒸發)했다.

또 2030세대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4050세대에 비해 30% 수준에 불과하다. 2030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낮은 이유는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절대 임금 역시 크게 떨어진다. 올해 6~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80만8천원에 이른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3.6% 수준에 불과하며, 이 격차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청년층(15~29세)에서 N잡러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주 36시간 미만 근무자' 중 추가로 일을 하고 싶다는 청년층은 월평균 12만4천 명으로, 지난해 11만5천 명 대비 7.8%나 폭증(暴增)했다. 청년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면서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고 있다는 비판이다.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의 덩치가 커질수록 규제(規制)와 부담(負擔)이 증가하는 구조적 성장 페널티를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로 나타났다. 이런 계단식 규제만 343개에 이른다. 기업은 일정 규모를 갖출수록 복지와 임금이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책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셈이다. 법인세 유효세율 역시 38개 OECD 회원국 중 9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한다. 해외투자기업의 '이탈' 경고에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을 강행 통과시킨 것이 정부·여당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