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조도 좋다" 대장동 항소 포기도 與에 끌려가는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26일 긴급 기자간담회 갖고 여당안 수용의사 밝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및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등 조건
與 박수현 "응해준 야당에 감사 표한다", 성사 여부는 더 지켜봐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원하던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야당이 끌려가는 게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별도 특위 구성을 요구해 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뀐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법사위 국조'의 전제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천800억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 이상의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당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사위 국조 수용'에 대해 "협의에 응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한다. 법사위를 통해 신속하게 항소 자제에 대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국민 앞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사위 국조' 자체에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들을 민주당이 모두 수용할 걸로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