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음 방문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데 대한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3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 공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재판부에 '신뢰 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변호사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다 퇴정 명령을 받은 뒤 '감치 15일'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