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행정·입법 장악한 '무소불위' 巨與, 사법을 흔든다

尹 탄핵 후 '내란청산' 기치로 李 정부 출범…거부권 막혔던 法 다수 처리
3대 특검 가동 구 여권 압박 속 검찰청 해체, 사법부 옥죄기
소수 야당 전락한 국민의힘, '尹어게인'·강성 지지층에 싸여 '지리멸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1년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앞세워 정권을 교체한 것은 물론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전방위적 속도전이 대화와 토론, 소통과 타협 등 정치 본연의 가치를 잃은 채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여권이 사법부를 정조준한 공세에도 힘을 쏟고 있어 자칫 3권 분립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벌어진 대선 국면에서 내란청산을 전면에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장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을 출범시켜 각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힘 등 구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하도록 명시하는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지지층 숙원이 담긴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의사일정 진행에 거침이 없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선에 도움을 준 세력,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국회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소수야당, '다른 목소리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미풍에 그쳤다.

여권의 칼날은 사법부도 정조준하고 있다. 전 정부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구심점으로 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여권 주변의 판단이다.

지난 1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2일에도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대법관의 전관예우 근절 등 추진을 위한 입법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 측은 연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 사법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를 내비친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강성 지지층 등에 싸여 지리멸렬한 사이 여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면서 "사법개혁의 경우 3권 분립을 흔든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과도한 속도전은 자칫 역풍을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