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 '0원'에 "李대통령 '실현 가능 검토' 대구시민들께 한 약속 지켜라"

주호영, 이재명. 연합뉴스

주호영 국회 부의장 '주호영 페이지' 페이스북

지난해 재정 지원 강화가 골자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이 '0원'으로 최종 확정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약속은 어디로 갔나?"라고 항의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오후 11시 42분쯤 '주호영 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대구 시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한달여 전이었던 지난 10월 24일 열었던 대구 타운홀 미팅을 언급,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김민석 총리도 '대구시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월 19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던)정청래 대표는 더욱 구체적으로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천795억과 금융비용 87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구 시민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 정부여당 핵심 인물들이 모두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 반영을 약속했던 '팩트'를 가리켰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대답은 '0원'이었다. 대통령과 총리, 거대여당 대표의 약속들은 알맹이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나"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구 타운홀 미팅'을 마친 뒤 시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특히 주호영 부의장은 "군 공항 이전은 지역의 민원을 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대구 군공항 이전이 국가안보 인프라를 재배치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단순히 고질적 지역 논리로 어느 지역 사업을 밀어주고 반대로 배제할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그는 "도심 한복판의 전투비행단을 보다 안전한 입지로 옮기고, 작전 생존성과 항공전력을 높이는 국가안보 사업"이라고 설명, "일본도, 싱가포르도 이런 사업은 국가가 책임졌다. 군사 인프라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국가안보 인프라의 이전 책임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11조원이 넘는다.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금융비용은 2조에서 15조까지 뛰어오른다. 이 금액을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작 대구시가 요청한 최소한의 재원, 2천795억원의 공자기금 융자와 87억원의 금융비용 증액 요청마저 외면했다"고 지적,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정도 예산조차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글 말미에서 "정부가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군 공항도 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부디 '실현가능하도록 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