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 주민 2천명 결집 "보상 없는 시행령 의미 없다"

시행령 비공개·일방 행정에 분노 폭발
"개발이 먼저냐, 보상이 먼저다" 공동성명
"국회는 책임 있게 주민 요구 즉각 수용하라" 외침 커져

경북 안동시청 앞 대로에서 8일 오후 산불피해 주민 2천여명이 모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엄재진 기자

경북 산불피해 주민 2천여명이 8일 안동시청 앞 대로를 가득 메우며 보상 공백 상태인 특별법 후속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제대로 된 보상 근거조차 담지 못한 시행령 추진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5개 시·군 대책위로 구성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숨조차 쉬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와 행정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숨막힌 8개월…보상 명시 빠진 특별법에 또다시 절망"

총궐기대회의 개회선언과 현황보고는 정항우 대책위 상임위원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실제 보상 근거는 빠져 있고, 시행령에 모든 세부 내용을 미뤄둔 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 직후 산림개발 계획부터 발표했다"며 "정작 주민 회복 조항은 미미한데 산림개발 관련 조항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보다 기득권 보호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시행령 초안은 행정이 작성해 재건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돼 있으나, 피해주민 단체의 "초안 공개 요구"는 수차례 거절됐다. 정 위원장은 "행안부는 '법령 공포 후에만 공개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은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건위원회 구성도 논란이다. 특별법에는 피해 당사자의 직접 참여 규정이 사실상 배제돼 '추천위원 1명'만 허용돼 있다. 김홍중 집행위원장은 "전문위원 8명 구성에 대해 피해주민에게 추천 권한을 달라고 반복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며 "이대로면 재건위원회는 주민 없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 안동시청 앞 대로에서 8일 오후 산불피해 주민 2천여명이 모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손병현 기자

◆공동투쟁사와 연대 발언…"개발보다 보상, 호텔보다 내 집이 먼저다"

이날 무대에 오른 5개 지역 공동위원장들은 "우리는 삶터를 잃었고, 가족은 불안 속에 8개월을 버텼다"며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보상 근거 하나 적시되지 않아 불안과 초조만 커지고 있다"고 외쳤다.

이어 권광택·김대일 경북도의원은 주민들과 연대 의사를 밝히며 "주민 의견이 빠진 시행령은 결코 완성일 수 없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최인엽 영덕공동위원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정부와 행정의 비민주적 소통구조 속에 시행령은 주민의 시각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산불특별법 시행령은 반드시 보상 중심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책임성과 시급성을 갖고 주민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는 '개발보다 보상', '호텔보다 내 집 회복', '골프장보다 주민의 삶 복구'라는 강한 표현을 통해 피해 주민의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대책위는 "국정조사 요구에도 답이 없고 어떤 변화도 없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행동하고 외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온전하고 합당한 보상을 쟁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말로 성명은 마무리됐다.

경북 안동시청 앞 대로에서 8일 오후 산불피해 주민 2천여명이 모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엄재진 기자

◆피해주민 요구는 단 하나…"제대로 된 보상"

한편, 이날 총 궐기대회는 산불 피해의 현실을 알리고, 시행령이 주민 중심 보상 체계로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책위는 향후 정부와 국회에 보다 직접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이 아니라 회복"이라며 연대를 다졌다.

8개월째 이어지는 현실적 고통과 행정의 불투명한 절차가 주민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았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삶을 되돌릴 보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끝내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안동시청 앞 대로에서 8일 오후 산불피해 주민 2천여명이 모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손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