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잡기 총력전에도 '백약이 무효'…'달러 매도 유도' 단기책 집중

외국인 직접투자 전년 대비 18%↓…규제 장벽·반기업 정책 불안 반복

2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단기 처방을 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와 정책 신뢰 저하가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이날 1,480.0원으로 출발했지만 곧 상승 전환해 장중 1,484.3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도 4월 9일(1,487.6원) 이후 최고치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활용, 수출기업 달러 매도 유도, 외국계 은행의 달러 보유 한도 확대 등 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9천55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원화 약세 흐름은 이어졌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를 지목하며 단기 대응에 집중해 왔다.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기지와 자회사를 해외로 이전·확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 수요가 발생했고, 이 자금 유출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 대증요법에 머물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올해 들어 전년 대비 18% 감소하며 국내 투자 매력 저하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 규제 장벽, 반기업 정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환율을 잡는 근본 해법은 한국 경제의 신뢰와 매력 회복"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단기 안정 조치가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규제 개혁과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환율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