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李 선거법사건 주심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16일 부임한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2021~2022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해 이론과 실무, 사법행정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작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같은 해 5월 1일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이 부임하면서, 천대엽 행정처장은 2년 만에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대법원은 박 대법관에 대해 "다양한 재판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리더십으로 주요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