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모정(母情)이 부른 학교 침입···법원, 시험지 빼돌린 엄마에 징역 4년6월 선고

수년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빼돌려…공정성 훼손 판단, 딸은 형집행 유예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시간 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수년 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부모가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 대해 14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문제와 답을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학교의 시험 운영과 교육 행정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신뢰가 추락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사회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다수의 교직원들의 직업적 자긍심 마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기자.

A씨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로서 B씨와 함께 야간에 학교 행정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절취해 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B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자신과 딸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과 휫수, 금품 액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해당 학교의 여러 관계자들과 교직원들이 피고자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D양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모 고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14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이후 D양이 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손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