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선택한 광역단체에 연 5조원 지원…정부, 지방 주도 성장 전면 전환

통합특별시에 서울시급 위상 부여
공공기관 이전·산업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김민석 총리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막는 생존 전략"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묶어 지역을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키우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패키지로 구성됐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는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고,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체력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실·국 설치와 인사 운영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와 재난 대응, 치안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는 우대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구체적 대상은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 인구 유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된다.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도 적용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규제는 우선 정비해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5극3특 국가구조의 핵심 축으로 안착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