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값 올려 폭리…국세청, 탈세 혐의 17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천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가 있는 생필품 1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생활필수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서민 부담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탈루한 업체들이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가격담합과 원가 부풀리기, 거래질서 교란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한 생필품 관련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이들 업체에서 포착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천억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으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기업 5곳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키운 먹거리 유통업체 6곳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2곳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부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고물가를 명분으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담합이나 비용 조작을 통해 이익을 축소 신고하고 사주 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사례를 보면, 식품 첨가물 제조 대기업 A사는 경쟁사와 판매 가격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뒤, 서로 원재료를 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 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담합 이익을 은닉하고, 사주 일가 지배 법인과 해외 현지사무소로 자금을 우회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위생용품 제조업체 D사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제품 가격을 30% 넘게 인상한 뒤, 판매 총판 역할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 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해 이익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G사는 법인 자금으로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한 뒤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업무용 고가 차량과 주거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원양어업 관련 업체들도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가격을 인상하고, 법인 자금을 해외 송금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과세 대상인 가공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물가 안정 관련 세무조사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들이 안 살 수 없는 생필품 가격을 불공정하게 올리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회피하는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반칙과 특권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