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통합법 발의 '지방자치 대도약'…광주전남·대전충남도 속도전

與, 광주전남·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예고
TK 여야 의원들도 행정통합특별법 의안과 제출 예정
지방자치 30돌·지방선거 맞아 광역통합 '대도약'

29일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교육통합 해남군 도민공청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해 권역별 통합 근거가 담긴 법안 발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대구경북(TK)은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발의 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구미갑)은 오는 30일 TK행정통합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안과 접수 자리에는 같은 당 이인선 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도 함께한다.

이르면 같은 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TK행정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TK 지역 여야 정치권이 각각 행정통합 근거가 담긴 법률을 발의해 국회 심사 작업에 본격 돌입하는 셈이다.

타 지역 동향 역시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당론으로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발의될 것이라는 정가의 관측이다. 전날 열린 민주당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당론으로 통합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경남의 경우 전날 행정통합 공동입장문을 내고 조건부 추진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하면 이번 지선에서도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권역별 광역행정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3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역사적인 대도약의 시기 앞에 섰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전북·강원 등이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이것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번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통합된다면 이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광역행정통합은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라며 "견고한 중앙집권의 틀에 균열을 가하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