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신경제 수도 'TK특별시'…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지역 의원 24명 공동 발의, 자치권·재정 자율성 강화 핵심
내달 초 통과하면 7월 통합지자체 출범…시·도 "지원 총력"

국민의 힘 구자근(경북 구미 갑), 이인선(대구 수성 을)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사무처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역 국회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구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특별법안을 접수했다.

통합 반대 기류가 강한 경북 북부권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형동(안동예천)·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3명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 및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특별법안은 향후 해당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등을 거친다. 목표로 하는 7월 1일 통합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대구시·경상북도는 통합을 추진하는 타 시·도와 협력해 통합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자치구, 시·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한다.

구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승적으로 하나의 법률안을 제출한 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래 논의됐고 준비도 잘 갖춰진 만큼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 대구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