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앞둔 쌀값 폭등, 정책 실패의 당연한 결과

설을 앞두고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은 쌀값에 국민의 입에서 '헉' 소리가 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이달 5일 자 산지 쌀값에 따르면 80㎏(한 가마니) 기준 23만232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6% 상승한 수치로, 특히 올 8월 이후로는 매달 두 자릿수 이상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제서야 뒤늦게 비축미(備蓄米)를 풀겠다고 나섰다. 그것도 '방출'이 아닌 '대여'라고 못 박으며 찔끔찔끔 풀고 있다. 이미 지난달 2025년산 쌀 10만 톤(t)의 시장 격리를 보류하고 정부 양곡 가공용 쌀 최대 6만t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내놓은 땜질식 처방이다.

정부의 쌀값 예측은 번번이 빗나가길 되풀이하고 있다. 갈지(之)자로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할 정도다. 가만히 되짚어보면 쌀 소비가 크게 줄었다며 한창 소비 장려 운동을 벌이던 시절이 고작 몇 해 전의 일이다. 갑자기 한국인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 쌀 소비가 급증했을 리는 만무하고, 쌀 농사를 짓는 인구가 급작스레 곤두박질친 것도 아닐 테니 결국 이건 정책의 실패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해 '집밥' 수요가 크게 늘었던 해에도 고작 35만t의 공공 비축미를 사들였던 데 비해 2024년과 2025년에는 45만t의 쌀을 비축미로 잠갔다.

각종 물가 잡기에 크게 목소리를 높여온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수요 공급 법칙을 거스르며 농심(農心) 살피는 데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의 '밥심'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