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겨냥 "정부에 맞서지 말라"

"다주택 유지 자유지만 책임·위험 피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의 링크를 게재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실린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108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가격 상승을, 낮으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음을 뜻한다. 지난해 4월(10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낙폭 기준으로는 지난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000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