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가·환율 불안 속 조기 추경, 속도만큼 설계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기(早期)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중동 분쟁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도 출렁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금융시장 거래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 가능성을 근거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일정 규모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가채무가 1천3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 최소화 구상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을 의식한 조치다. 그러나 초과 세수에 기대는 재원 조달은 경기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

시장은 전쟁 리스크가 반영된 에너지 가격과 환율 변동성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편성 등 재정 정책은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추경의 규모와 재원, 지원 대상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예측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 아울러 재정 투입이 외부 충격마다 반복적으로 동원되는 전매특허(專賣特許)가 돼선 안 된다.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 속에 대규모 재정 투입은 인플레이션 관리의 엇박자를 낼 우려도 있다.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시장에서 상시적 재정 확대신호로 해석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게 된다. 비상상황에서 과감한 결단성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재정 지출의 정밀한 목표 설정과 거시경제 관리 역량을 전제로 해야 한다. 추경의 진정한 시험대는 규모가 아니라 정책 일관성이다. 재정의 기동성이 위기의 첫 방파제라면 정책의 정밀성은 시장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