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강행...파장 불가피

대장동 등 李 대통령 사건 포함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보고…여야 특위 구성 착수
여권 발 李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국조 요구 맞물려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왼쪽 세 번째)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주희, 이건태, 박성준,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까지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강행했다. 여권에서 제기된 검찰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맞물리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의사국장은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식 보고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에 착수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조 요구서에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소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을 포함했다.

해당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통해 기소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고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재판 중인 대통령의 사건을 포함하고 '조작'으로 규정해 조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이 국조 요구를 한 시점에서 여권 발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거래설까지 제기되면서 공소 취소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건 명백하게 국정조사권, 입법권의 오남용에 해당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