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서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쇼크로 실물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 같은 중동발 한국경제 위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2·14면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을 기록했다.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이날 코스피는 4.26% 내린 5,052.46에 장을 마치며 '5천피'도 위태로워졌다.
중동 사태는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 현장까지 파고들고 있다. 3월 기준 대구 염색산업단지 증기·용수 사용량은 전월 대비 각각 1.9%, 6.8% 감소했다. 플라스틱·비닐 등 성서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관련 업종의 입주 업체들도 나프타(납사) 수급 차질과 원가 급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만큼 우리의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3년 만의 긴급재정명령 활용을 시사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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