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지방 투자 촉진, 더 파격적 세제 지원 절실하다

한국 경제가 1분기 1.7% 성장하며, 현재까지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열풍 속 반도체 수출이 폭증했고, 설비투자도 살아났다. 코스피는 8천 선에 육박하고 수출은 사상 최대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산업 현장과 지역 경제는 여전히 힘겹다. 중소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을 호소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공실(空室)이 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구조조정과 무급휴직까지 이어진다. 과거 제조업은 지역 경제와 협력업체, 고용시장까지 함께 살려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초고자본·초자동화 산업은 투자와 수출 효과만 클 뿐 고용 유발은 제한적이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살아나지 않고, 수출 호조에도 지역 경제는 냉랭한 이유다.

최근 정부는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해 법인세·재산세 감면(減免)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고용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지방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비수도권 청년 고용 지원책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과 청년을 수도권 밖으로 보내지 않으면 경제 불균형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만 깎아준다고 기업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 세율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인재와 시장, 협력업체와 인프라를 본다. 대기업 한 곳을 유치한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시대도 아니다. 지방에 공장을 세워도 연구개발과 고급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돌아간다.

세제 혜택을 통한 '공장 유치'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 중견 제조업과 지역 부품업체, 연구개발 기능, 대학과 인력 양성 체계를 연결해야 한다. 서비스업 생산성과 소비 기반까지 함께 키우지 못하면 지역 경제는 수도권과 반도체 산업의 하청(下請) 구조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반도체가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가 계속될수록 경제 복원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낮은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의 연결이 특정 분야와 지역에만 몰리는 게 문제다. 숫자는 좋아졌지만 경제의 저변(底邊)은 좁아지고 있다. 그것이 1분기 깜짝 성장률이 던진 무거운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