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홍형식] 1년 차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6월 8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외교 순방에 나섰다. 이때만 해도 청와대와 여권의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러는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다. 선거 당일과 다음날인 3∼4일 한길리서치-쿠키뉴스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57.9%였으나, 선거 결과가 반영된 6∼7일 조사(한길-폴리뉴스)에서는 48.2%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져 대선 득표율(49.4%)에도 못 미친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부정평가가 49.1%로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섰다. 그리고 14일∼15일 조사(한길-KNA25)에서는 긍정평가가 46.4%로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과반(51.4%)이 되었다. 선거기간(6월 3∼4일) 조사와 비교해 보면 10여일 만에 11.5%p 하락했다. 특히 취임 1년 기념사에서의 26년 새 전망 제시와 외국 순방 성과를 감안하면, 지지율이 두 자릿수나 하락했으니 '급락'이라 해도 좋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통령 지지율의 급락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선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아전인수 격 평가다. 이번 선거 시작 당시 경북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민주당 승리를 낙관했다. 그러나 결과는 서울 포함 4곳에서 패배했다. 그럼에도 전보다 더 많은 곳에서 승리했다는 단순 수치로 선거 승리에 젖었다. 하지만 국민은 국민의힘이 좀 더 선전했다고 본다(국민의힘 40.2%>민주당 35.7%, 한길-폴리뉴스). 이런 국민의 눈에 민주당의 선거 승리 평가는 오만함으로 비친다. 특히 대표가 선거에서 환영받지 못했기에 더욱 그렇다.

두 번째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없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러면서 당은 '내란세력 심판' 프레임을 내세웠다. 그러고는 당은 1년간 성과나 이후 비전을 내세우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못했다. 그 이유는 노란봉투법 등 노동개혁, 검찰 및 사법개혁 등을 진짜 '개혁'으로 내세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에 표가 될지 자신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미 계엄-내란에 대해 탄핵과 정권교체로 1년 전에 국민이 심판한 것을 민주당이 심판하겠다고 나서니 국민 공과를 가로채서 선거에 이용하는 것으로 비쳤다. 그러면서 대통령 뒤에 숨어 대통령 성과와 지지율을 선거 동력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사실상 졌다.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 1년 평가와 인식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1년 동안 국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일을 했다. 현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정치와 국정의 효용성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임기 1년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2030세대에서 균열이 나타난다. 증시로 4050세대가 파티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 기득권자의 파티다.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해 투자금 조차 없는 2030 세대는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졌다. 2030세대는 취업문이 열리지 않고, 전⋅월세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선관위 문제로 공정 이슈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어디서 많이 본 데자뷔 같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선관위 문제에서 조국 사태가, 4050세대의 2030세대에 대한 보수화 비난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2030세대를 떠나게 한 모습과 너무나도 겹친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국정운영의 동력이기도 하다. 현 정부는 지지율이 높으면 자화자찬의 근거로, 떨어지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 특히 2030세대의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할 상황에 섰다. 이젠 4050세대가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 되었으며, 2030세대가 새로운 캐스팅보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30세대와의 관계에서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