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산하 기관 인사·조직 개편 최우선 원칙은 '시민의 편익'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와 조직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공석(空席)인 기관장이 적지 않고, 민선 8기 때 추진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재평가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시정(市政) 철학에 따라 인사를 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인사와 조직 개편은 시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홍준표 시장 재임 시절 대구시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목표로 대규모 통폐합을 했다.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이 결과물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통폐합의 부작용이 불거졌다. 비대(肥大)해진 조직은 의사결정이 느려졌고, 내부 갈등도 벌어졌다. 성격이 다른 기관들이 한데 묶이면서 전문성(專門性)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화예술, 관광, 복지, 청소년 등 분야별 특수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행착오(試行錯誤)를 겪은 만큼 통폐합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대안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 통합이 효율적이라면 유지하면 되고, 분리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과감하게 재조정하면 된다. 그 판단 기준은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조직 개편 논의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기관장 인사의 핵심은 '전문성'이다. 선거에서 공(功)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비(非)전문가를 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관장은 문화 행정과 현장을 잘 아는 사람에게, 복지 분야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에게 맡겨야 한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정치적 보은(報恩)의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조직이다. 기관장의 역량은 시민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낙하산 인사' '논공행상'(論功行賞)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