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의혹과 부정선거론까지 일소하자면 야당 주도 특검 불가피

국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叱咤)가 쏟아지자 불참했던 16명 중 13명이 오후에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이들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했다. 선거 기간 휴직, 휴가를 통렬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정부가 선관위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재선거 주장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재선거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재선거를 '무책임하다'고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앞으로 선관위 업무 감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의혹과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제는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일 가능성을 배제(排除)할 수 없다. 개헌에 집중할 경우 수많은 잘못을 덮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 문제점을 대체로 부주의 또는 나태(懶怠)로 간주하지만, 나태와 부주의인지, 고의인지를 수사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이번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20년 총선부터 드러난 각종 논란과 의혹을 샅샅이 규명하자면 야당 주도 특검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선관위의 일방적 해명(解明)을 들었을 뿐, 그 해명을 수사로 검증한 적이 없다. '끼워 맞추기식 해명'이라는 평가가 많음에도 선관위 해명을 부정하면 '부정선거론자'라며 비난했다. 제대로 해명을 못 하니 의문을 품는 사람을 공격한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선거 여부를 떠나 '부정선거 음모론'이 팽배하다는 것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선관위 잘못을 수사하는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일소(一掃)하자면 야당 주도 특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