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의혹과 부정선거론까지 일소하자면 야당 주도 특검 불가피

국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叱咤)가 쏟아지자 불참했던 16명 중 13명이 오후에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이들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했다. 선거 기간 휴직, 휴가를 통렬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정부가 선관위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재선거 주장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재선거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재선거를 '무책임하다'고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앞으로 선관위 업무 감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의혹과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제는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일 가능성을 배제(排除)할 수 없다. 개헌에 집중할 경우 수많은 잘못을 덮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 문제점을 대체로 부주의 또는 나태(懶怠)로 간주하지만, 나태와 부주의인지, 고의인지를 수사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이번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20년 총선부터 드러난 각종 논란과 의혹을 샅샅이 규명하자면 야당 주도 특검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각종 부실·부정 의혹이 터졌지만, 대부분 선관위의 일방적 해명으로 끝났고, 몇몇 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했다. '끼워 맞추기식 해명'이라는 평가가 많음에도 선관위 해명을 부정하면 '부정선거론자'라며 비난했다. 제대로 해명을 못 하니 의문을 품는 사람을 공격한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선거 여부를 떠나 '부정선거 음모론'이 팽배하다는 것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선관위 잘못을 수사하는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일소(一掃)하자면 야당 주도 특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