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무분별 인상은 일자리 대거 소멸로 되돌아올 것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막을 올리자마자 노동계가 현행 시급 1만320원에서 무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것은 맞다. 그러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다른 문제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실태를 감안할 때 과연 '시급 1만2천원'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경영환경 인식 조사는 냉랭(冷冷)한 경기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응답자의 57%가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34%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 환산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들이 즐비하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의 44.6%,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과반(56.6%)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간절히 원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최고 선진국 그룹인 G7 평균(구매력·세전 기준 6.4%)을 앞질렀으며, 세후 기준으로는 17.9%나 높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역설적으로 약자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주휴수당(週休手當)을 피하는 '쪼개기 고용'을 선택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06만 명을 돌파했다. 공공 부문마저 이런 '꼼수'가 만연했는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 30곳 중 28곳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364일 계약'을 맺는 등 쪼개기 계약과 수당 차별을 일삼다 적발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역시 업종별 차등(差等)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업종별 경영 현황과 지급 능력의 차이가 뚜렷함에도 유연성 발휘를 거부한 것이다. 지금은 대폭 인상을 외칠 때가 아니라, 얼어붙은 골목 경제의 숨통을 열어 줄 '생존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인상은 고용 감소와 폐업 가속화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 자체를 앗아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