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 무책임한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廢止)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결론 났다.

지금까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강경파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은 대체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 두자"는 입장이었다.(김민석 총리는 폐지 주장)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라 억울(抑鬱)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자가 법망(法網)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시민·인권·여성 단체들도 경찰의 수사 독점과 부실 수사에 따른 피해자 보호 문제 등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정부가 향후 폐해(弊害)를 짐작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한 것은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당 대표 선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총리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희생됐다고 믿기 때문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정청래 전 대표를 꺾으려면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국민 다수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강성 지지층의 표(票)를 얻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을 했다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그런 정치를 할 바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부터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