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장 둔화와 한계기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사업전환, 금융지원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위기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 한계기업 증가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한계 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지난해 8.8%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법인 중소기업 11만 곳 가운데 절반인 약 5만5천 곳이 위기징후를 보였지만, 한계기업의 45%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위기기업을 선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약 25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위험 신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산업별·지역별 위기를 분석해 위기징후 기업에 사전 경보를 제공한다. 이후 지역 재도약지원센터를 통해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구조개선이나 사업전환, 융자, 연구개발(R＆D)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 위기기업에 대한 구조개선과 회생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위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별하고 심사기준을 고도화한다. 금융권의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신설한다.
법원의 회생절차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비공개 자율구조조정제도(Pre-ARS) 이용을 활성화하고 채무조정 협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기업까지 구조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성장 위기를 겪는 기업의 사업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신사업 분야에 국가 성장전략과 지역 주력산업을 추가해 유망 분야 전환을 유도하고, 기술·인력·생산·금융·판로를 연계한 '5종 정책패키지'를 제공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사업 계획에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사업전환 모델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동전환 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전환 지원 방식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차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을 도입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을 연간 30곳 안팎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전환 인정 범위를 업종 변경뿐 아니라 분사와 합작법인 설립, 인수합병(M＆A)까지 확대한다.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전문 외국인력 체류기간 확대와 지방투자보조금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민간 협업 기반의 M＆A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전환형 인수합병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경쟁력과 산업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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