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두 번 울린 정부] '깜깜이' 호남 반도체 투자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안보 공백 우려 지적 빗발

공모·경쟁 생략된 '정치 논리' 비판… 10여년째 대기 중인 TK 정치권 '부글부글'
대통령실 "안보 공백 없는 조기 이전 검토", 군 전력 손실 우려도 제기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입지 선정이 '깜깜이'로 이뤄진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지를 낙점한 것 역시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정책 수명도 짧아지고 이번 호남 반도체 투자처럼 특정지역 몰아주기가 더해졌을 때는 균형발전 역시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사전 공모 절차나 지역 간 유치 경쟁 없이 광주가 두 거대기업의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로 낙점을 받으면서 당장에 정치권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광주보다 앞서 군공항 이전 문제로 10여 년째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7일 "어느 지역은 수십 년을 기다리게 하고, 어느 지역은 국가가 앞장서 절차까지 건너뛰며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국정운영이냐"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호남 반도체 투자를 지난달 29일 정부에서 발표하기까지 이렇다 할 공개적 논의 절차를 밟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TK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연속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적 셈법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입지가 결정됐다'는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결국 여당 전당대회용 '공수표'에 그칠 것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강요로 세운 것은 그 정권의 수명만큼만 간다"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공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구상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광주 군공항의 전력을 임시로 타 비행단에 이전할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손실과 타 비행단의 수행 능력 초과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 공항을 조기에 옮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