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경제대도약 시동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경제대도약 시동

3대 분야 6대 과제로 '3·4·5 비전' 제시
성장률 3.0%로 상향, 지방·양극화 대책도 총망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에 나선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초격차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방과 청년, 중소기업으로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전략은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불'을 목표로 한 '3·4·5 비전' 아래 ▷중동전쟁 이후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담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해 경제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장관·기관장급 회의체를 신설하고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800조원, AI 데이터센터 550조원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해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양성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체계 구축과 부동산·금융 구조개혁, 공공기관 기능 재편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12.3%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경상성장률은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가동해 경제성장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