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추진 속도…추가 의견수렴 절자

李 대통령 "낮추긴 낮춰야 할 것", 하향 범위·수준 추가 논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 약 2.2배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촉법 연령기준 하향에 공감대를 표한만큼 정부 및 관계기관들은 제도 개정 절차 착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세 미만 낮춰야…55.8%

시민 10명중 7명 이상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및 일괄적으로 낮춰야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고,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0.2%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17.0%로 조사됐다.

연령 기준을 몇 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

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

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정부는 관련해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촉법 검거 2.2배 늘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약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나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천95명으로, 2020년(9천606명)보다 약 2.2배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약 2.8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간·추행과 절도도 각각 1.98배, 1.97배 증가했다.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은 절도가 1만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5천520명이 뒤이었다. 강력범죄는 826명 중 강간·추행이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81명, 강도 6명 순이었다.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2만1천958건 가운데 보호처분은 1만401건(47.4%)으로, 2020년 5천508건보다 약 1.9배 늘었다.